영광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어촌계 위주에서 사회 단체로 확대 ‘김강헌 의장 지시 있었나’

-어촌계, 김강헌 의장 각 사회단체 ‘운영 힘들다’ 이야기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돌려 부족한 예산 지원 ‘주장’

-김강헌 의장, 사회단체 재정적 어려움 겪는 상황 폭넓게 참여기회 제공하자는 취지로 전달한 것 뿐

김나형 기자 승인 2025.01.21 13:22 의견 0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원간담회 모습 (출처/영광군의회)


영광군은 해변을 끼고 있는 천혜의 바다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에 앞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현대 사회와 맞물려 영광군의 해양 쓰레기 처리 불수용 환경문제까지 더해져 심각 수준에 도달해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약 십억 원 가까운 지출을 하면서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있는 실정이다.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은 해변을 담당 하고있는 어촌계를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지만 어촌계위주로 진행되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사회단체로 확대되면서 ‘김강헌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2024년 영광군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5,000여 명으로 1일 7만 원에서 9만 원의 인건비를 들여 섬마을을 비롯한 해안가를 끼고 있는 마을 어촌계가 트렉터, 경운기를 비롯한 장비를 투입하여 해안가 및 물속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왔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2023년을 비롯 2024년에는 어촌계가 아닌 사회단체 마을 부녀회, 어머니 봉사대, 생활개선회 등의 단체가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이란 명목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인건비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염산면의 A어촌 계장은 “우리 어촌계는 장비를 들여 해안가만 청소하는 게 아닌 물속에 있는 해양쓰레기까지 청소하는 반면 일반 부녀회나 봉사대는 해안가의 쓰레기를 줍는 정도”라며 “사회단체에 분할 해준 것은 김강헌 의장이 각 사회단체로부터 ‘지원금이 없어 운영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건비 지출이 많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예산을 돌려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어촌계가 아닌 관련 없는 단체 총 800여 명에게 인건비를 지급 하면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발주한 영광군을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처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영광군 굴비해양수산과는 이 소문에 대해 “김강헌 의장에게 그런 부탁 및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며 “우리 실과에서 임의로 단체에 쓰레기정화활동에 참여시킨 것”이라고 부인했다.

1. 의장님은 사회단체 등에 '사회단체 지원금이 부족하니 방법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사회단체들로부터 지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받은 민원은 특정 단체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이런 민원을 접할 때에도 공정성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의장님은 굴비해양수산과에 인건비 지출이 많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의 예산을 돌려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라는 지시 또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저는 굴비해양수산과에 특정 예산을 다른 용도로 돌리라는 지시나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에 여러 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면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단체들의 역량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적 판단과 행정 절차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제안된 것이며, 집행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회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폭넓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전달한 것일 뿐, 특정 단체를 돕기 위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들이 그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장 서면 인터뷰

하지만 김강헌 의장은 “사회단체들로부터 지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을 받은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굴비해양수산과에 특정 예산을 다른 용도로 돌리라는 지시나 부탁은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에 여러 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면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단체들의 역량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폭넓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전달한 것일 뿐, 특정 단체를 돕기위한 지시나 개입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염산면 어촌계는 “해양쓰레기는 갈수록 늘어 나는데 행정이나 법령에 의거 하여 근본적인 해결 책을 찾도록 노럭을 해야 함에도 순간의 예산 집행 같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의 명목으로 일부 사회단체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예산을 돌려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영광군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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