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고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통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동됐고,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모였고 다음날 12월 4일 오전 0시 2분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오전 1시경부터 계엄군 일부가 철수하고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7분경 계엄을 해제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이 났다. 계엄선포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탄핵안은 총 300표 중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며 통과하였고, 이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다양한 증거를 수집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청문회를 통해 심리 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및 공청회가 병행되었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한다”며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대통령의 의무를 주요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정식으로 종료되었고, 정치적 격변이 예고됐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4월14일까지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민의 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것에 대해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내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탁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생긴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성사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승리한 순간”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헌재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자 전국 곳곳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광장, 집, 직장 등에서 탄핵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소리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춥고 길었던 국민의 피로감은 지난날을 회상한 듯 일부 시민들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제는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앞으로는 정치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도 나왔다.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의 정치적 격변은 향후 한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기대하며, 새롭게 형성될 정치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