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선 인구교육정책실장

▲공무원이 된 계기

김효선 인구교육정책실장은 학창시절 지방관의 윤리적 각성과 농민 경제의 발전을 다룬 다산 정약용 선생의‘목민심서’를 우연히 접하면서 탐독을 하다 보니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도 마을 훈장에게서 틈틈이 배운 한자 등을 토대로 자식들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치는 등 교육열이 남달랐다. 이러한 아버지의 교육열에 본인 또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아버님의 권유로 곧 바로 공직생활을 한지가 훌쩍 36년여가 되어버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버님에게서 풍겨 나오는 “근면, 성실, 검소, 청렴 등은 과거 조선 순조 때 정약용이 지은 계몽 도서인 ‘목민심서’의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의 쇄신을 위해 옛 지방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민관으로서의 꼭 빼닮은 모범적인 공무원 상”이었다며 “비록, 어려운 시기에 당신은 올바르게 배우지 못해 공무원이 되지 못했지만 평소 당신이 하고 싶었던 공무원을 자식에게 권유하게 된 배경도 목민심서에서 배운 공직자의 상을 자식으로 하여금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인구교육정책실 2024년도 주요업무성과

인구교육정책실은 2024년 한해 동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흐름 속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및 주소 이전 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및 평생학습 기반도 대폭 강화했다.

영광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며 3년간 특별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했고, 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전라남도와의 협의완료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또한 결혼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5층 규모의 영광청년육아나눔터를 준공하여 청년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10팀, 80백만 원)과 청년 창업지원사업(20개소, 92.4백만 원)을 추진하고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개소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9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지역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기반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군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서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했다.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했으며, 신간도서 1,812권과 전자자료 512종을 확보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10강좌를 통해 총 881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김효선 인규교육정책실장은 상생협력 인구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그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맞춤형 인구정책과 촘촘한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로서,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구교육정책실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김효선 인규교육정책실장은 청년, 육아, 교육,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통합 거점 공간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합계출산율 7년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영광청년육아나눔터를 본격 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광청년육아나눔터는 5층 규모 복합시설로, 1~2층은 청년 커뮤니티 센터, 3~4층은 육아통합지원센터, 5층은 유아동 및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으로 구성된다. 청년층을 위한 취· 창업 교육 프로그램, 공동육아 및 돌봄시설, 가족 친화적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극복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영광군 미래교육재단도 2025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재단은 교육·장학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청소년 진로 설계 등 15개사업 76억여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게 되며, 지역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명품 교육도시 실현과 함께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실 15실, 수유시설 등을 갖춘 3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청년 숙소와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늘품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65일 운영되는 스마트도서관도 구, 도심 주민 생활권 중심이 될 영광청년육아나눔터에 설치하여, 도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독서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인구교육정책실장은 “2025년은 통합형 정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군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 기필코 ‘합계출산율 7년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군민에게 한마디

김효선 인구교육정책실장은 “영광군의 ‘합계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기록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를 유지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영광군민들의 결혼, 출산, 양육 등 전반에 있어서 인구소멸을 막아야겠다는 분위기 붐 조성과 영광군의 인구 정책을 믿고 함께 해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 증가와 출산율 유지에 성공한 이유는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 결혼·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과 ‘주거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보육환경 개선'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의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월 최대 15만원, 3년) ▲LH 행복주택(총 300세대) 우선 공급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확대 ▲결혼장려금5 00만 원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산·양육비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다섯째아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구매비 30만원 등 각종 지원금이 더 해진다.

아울러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대(16시→19:30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년 하반기에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광청년육아나눔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경제적 부담 없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교육재단 설립, 청년 지원사업 확대, 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군민 누구나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받게 될 “영광형 에너지 기본소득제”는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인구증가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김효선 인구교육정책실장은 “영광군이 거둔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산율과 인구 증가 실적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 공모사업에 우선 선정,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인증 지자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