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성포 단오제 주저앉아 계시는 어르신 모습

영광군이 지난 5월 말 ‘법성포 단오제’ 행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700여 명을 문화체험 명목으로 초청했으나, 현장 인솔자 없이 단독 이동하게 하고, 출석 확인만으로 귀가시키는 형식적인 참여 방식을 그대로 운영해 또다시 고령층의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2024년 이 행사에서 어르신 한 분이 사망했음에도, 올해조차 단 하나의 개선도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더 황당한 건 영광군청 문화관광과장이 “어르신 동원을 본인이 요구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율참여라는 해명은 허울에 불과했고 공문에는 ‘군수 지시사항’이 명확히 적혀 있어 실제로는 실적 채우기 위한 조직적 동원이었던 셈이다.

이는 고령자를 실적으로 소비하는 잔인한 구조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책임 회피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2024년 같은 행사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어르신 한 분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때도 안전관리 인력 부재, 인솔자 없음, 형식적 참여가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영광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올해 또다시 그대로 복붙한 운영을 강행했다.

지역 복지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올해도 개선이 없었다면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의지 없는 행정이 만든 반복된 구조적 인재’”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문제는 실적 중심, 보여주기 식 행정 구조로 행정의 병폐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르신은 보고서에 들어갈 ‘숫자’로만 존재했고, 안전이나 존엄은 군청 ‘실적’ 아래 매몰됐다.

한 군민은 “군민의 안전보다 공무원의 실적이 더 중요한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뒤늦게 영광군은 “향후 문화체험 행사를 중단하고 일자리사업 운영 방식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민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는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가 복지의 이름으로 숫자만 관리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명한 참극”이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의 방향성과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죽음이 반복돼서야 겨우 멈추는 이 구조는 이제 뿌리부터 뒤흔들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