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였던 대파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보조 사업이 시공 자격이 없는 A업체에 4,850만 원씩 6건의 수의계약을 진행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자격이 없는 업체로 밝혀지자 공사도 하지 않은 C업체로 둔갑시켜 영광군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파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보조 사업은 영광군이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영광 대파 연중 안정생산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전남도 기술원 2개년 균특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 전남도비 40% 영광군비 40%, 농가 자부담 20%이며 비 가림 하우스 시공 사업은 농가당 1,320m(약 400평)으로 5,000만 원이다.
당초 12개 농가로 추진하였으나 4개 농가가 포기하여 8개 농가가 지원을 받아 비닐하우스 시공을 하였으나 A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로 밝혀져 문제가 됐다.
시공 농가들의 의하면 농가가 업체 선정을 하여야 하지만 전문업체를 몰라 농업 기술 센터에 도움을 요청 하였고 농업 기술센터 소득 개발팀에서 담양군 소재의 A업체를 알선해 주었지만 이 업체가 무자격 업체로 밝혀지면서 농업 기술 센터는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C업체로 둔갑시켜 준공계를 내고 정산까지 완료해 버린 것이다.
농가들에 따르면 "농업 기숙센터에서 10개의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소득 개발 팀장이 2,000 만 원 이상의 보조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A업체가 전남권의 유일한 여성기업 이라고 말했다"며 "농가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A업체는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A업체의 부인 명의로 된 B업체가 있었으나 그나마 B업체 역시 아들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여성기업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 졌다.
농업 기술센터에 이러한 업체를 소개해준 이유를 묻자 소득개발 담당은 "농가에서 전문기업을 모른다고 해서 업자를 통해 알게 된 A업체를 소개해 준 것“이라며 ”학연이나 지연 등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업 기술센터에서 자격도 없는 사업체를 소개하여 A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을 당시 자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다른 농가들이 광폭으로 하우스를 높게 짓고 싶다며 C업체를 선택했고 C업체는 장애인 인증기업으로 인증서를 농업 기술센터에 제출하면서 A업체가 저질러 놓은 7개소의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공사를 C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둔갑 시켰다.
백수에서 수년째 대과 농사를 짓고 있는 K씨는 "전남 지역에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데 자격도 없는 A업체에 7개(3억5,000만 원)나 되는 시공을 하게 해줬다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보조 사업에서도 비가림 하우스 시공에 영광군 관내 지역 업체가 시공을 진행했다. 하지만 영광군 관내 업체 또한 금속 창호 면허가 있었지만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에 4,850만 원씩 6개소 총 2억 9,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무자격 A업체의 시공을 C업체로 둔갑시킨 농업 기술센터를 영광군은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사실로 확인이 되면 농가에게 보조금 부정행위에 대해 관련법상 보조금의 5배를 징수하게 되어있어 시공 농가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보조금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은 감사는 물론 경찰 수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