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가 지난 7월 1일자 단행된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과 관련해 공정성과 원칙을 문제 삼으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제28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인사는 반드시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명확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세종시에 있는 전라남도 중앙협력본부로 파견한 사례를 거론하며 "조직 내 직급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 같은 인사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군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성과 중심 평가 체계와 전문성·연속성이 보장되는 인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1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영진 의원이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소수·특수직렬 공무원이 읍면장으로 배치된 것은 통상적인 인사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읍면 기능이 본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 직렬이 읍면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해양수산과장이 승진한 지 몇 달 만에 낙월면장으로 전보된 사례를 들어 "주요 사업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조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며 "누가 봐도 '괴씸죄'성 인사처럼 보이는 발령은 공직사회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군수의 뜻은 퇴직을 앞둔 인사들이 현장을 경험하고 본청으로 복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특수직렬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현시점에서 사무관과 과장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인사의 부당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원칙이 결여된 인사는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헌 의장도 인사 운영에 대한 의회의 감시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회가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무너진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인사로 한 공무원이 사직한 사례도 발생한 만큼, 지속적인 불공정 인사는 공직자들의 근무 의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부부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역 내 의혹에 대해 "결혼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오히려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앞으로 원칙 없는 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며, 군의회는 집행부 인사를 엄중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의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를 둘러싸고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논란이 확산하면서, 군의회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