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4일 영광군의회 제31회 의원 간담회에서 김한균 영광군의회의원이 군정 주요현안을 논의 하는 자리에서 영광군의 기본소득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영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농어촌 기본 소득지원금을 지급 하겠다고 대대적인 유치사업 홍보를 하였지만 서류심사 조차 통과 하지 못하고 탈락하였다.
김한균의원은 에너지산업실을 상대로 ‘농어촌 기본소득 매칭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영광군 의회와는 상의조차 없었으며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광군민에게 농어촌 기본 소득을 지급 하겠다는 식의 홍보는 영광군민들을 현혹 하는 행정이다“라며 ”행정이 스스로 군민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도 “예산도 확보되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 계량기도 설치되지 않았는데,내년부터 광풍 연금을 지급된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이러한 홍보는 사실관계가 맞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에너지 산업실 실무자는“추후 조례 제정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조례나 정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급한 홍보로 영광군민들에게 혼란만 주고있다고 하였다.
김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행정이 형식적인 절차에만 매달리지말고, 의회와 적극적인 상의를 통하여 사업의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이후 김의원은 “의회의 본분은 군민을 대표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며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군민에게 복지 혜택을 고르게 돌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의 역할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살피고 ,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영광군 의회의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간담회 내용을 들었다는 주민A씨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탈락과 준비도 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행정이 성급한 홍보에만 매달려 군민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주었으며 행정이 군민들에게 보여주기식 홍보를 중단 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군민의 도움이 될수 있는 행정을 해주길 영광군에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번 간담회처럼 영광군 의회가 적극적 행정 감시로 군민 입장에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영광군의회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