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용한 대부분 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비판이 일고 있다.
영광군이 공개한 지출내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총 금액은 8,350만 9,800원으로 추산됐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광군 30개 실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약 5.3%가 격려금·화환 등 구입비로 지출, 나머지 약 94.7%는 식사비용으로 지출됐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장세일 영광군수(총무과)의 한 달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은 총무과장 1회 사용한 33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1,500만 원 이상으로 지난 1월 주말과 명절을 제외한 평일 85만 원씩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이 약 900만 원 중 4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모두 식비로 사용했고 재무과 송광민 부군수는 재무과장 1회 34만 원 사용을 제외하더라도 404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두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업무추진비의 과한 식사비 지출 관행은 전국적으로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인사와 공식적인 회의, 간담회 등에 사용해야 하며 집행 시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상세히 기록한 증빙 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대부분 지출결의서와 카드매출 전표, 내부 결제 서류만 존재했다. 특히 실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실과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지난 12일 모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분석결과 대부분 식사비, 간식비, 커피값으로 지출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산시민은 “밥값도 어느 정도지 지나치다”며 “시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밥 먹고 커피마시는데 시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업무추진비로 외부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이를 두고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국장은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쓰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드러나더라도 경징계 처분에 끝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 되더라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되면서 영광 군민들은 영광군민들은 "왜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점심, 저녁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우리 군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군민이 군수라더니 그래서 세금을 내 돈 처럼 막쓰는건지 지난 영광군수 재선거 당시 청렴한 영광을 만들겠다 약속했다. 우리부터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제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다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