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고를 일부 대상자에게만 전달하고, 정작 생업 현장인 두우리 어촌계 어민 다수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사회가 강하게 들썩이고 있다. 뒤늦게 공고 사실을 안 두우리 어촌계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지금 알았잖아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군정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공고는 지난 10월 16일 게시됐으며, 사업 대상 해역은 낙월면 소각씨도 북측 해상에서 염산면 두우리 앞바다까지다. 해상풍력기 13기와 약 12.2km 길이의 송전선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점용 기간은 30년에 달한다. 문제는 이 공고가 두우리 어촌계 전체에 전달되지 않았고 일부에게만 전달됐다는 점이다.
두우리 어촌계 주민들은 마을 앞바다 양식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이 해역은 수십 년간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지켜온 생업 현장이자 지역 경제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해당 어촌계 다수는 이번 공고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채 사업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공고 사실을 알게 된 어민 10여 명은 지난 23일 군청 굴비해양수산과를 찾아가 항의했다. 그러나 어민들에 따르면 담당 팀장과 주무관은 항의 과정에서 웃음을 보이며 “지금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어민은 “대화를 하러 갔는데 비웃음을 당했다. 모멸감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민은 “군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군민은 뒷전이고, 서류와 기업만 보는 행정”이라고 분노했다.
영광군은 “법에 따라 공고했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게시판에 붙였다고 군민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한다. “법은 최소 기준이고, 행정은 주민을 먼저 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설명회도 없이, 안내도 없이, 항의하러 가니 웃음으로 돌려세우는 것이 행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불신도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영광 지역에서 복수 사업자를 사용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주민들은 “같은 기업이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은 이를 막기는커녕 묵인하고 있다”며 “군민의 바다는 기업의 계획표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정치적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두우리 지역구 의원인 김○○ 의원에 대한 주민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주민은 “지역구 의원이라면 가장 먼저 주민 이야기를 듣고 서 있어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군과 기업 행사에는 보이고, 주민이 군청에서 울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몰랐다는 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주민을 대변할 준비가 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를 향한 불만도 거세다. 주민들은 “군민이 당하고 있는데 군수가 침묵하고 있다”며 “군정이 주민을 외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어민은 “군수는 주민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안은 군민의 삶이 걸린 문제다.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우리 어촌계는 군에 공식 사과,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공고 절차 재검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법적 대응과 집단 민원도 검토 중이다. “바다를 잃으면 삶을 잃는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방행정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적 형식만 갖춘 행정은 행정이 아니다.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받는 과정이 없는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군민이 뒤늦게 정보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의 무시와 조롱을 경험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바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지키고 이어온 생활 기반이며, 세대가 살아온 공동체의 뿌리다. 주민을 배제한 행정은 공공을 잃는다. 영광군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단지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 행정이 군민을 중심에 놓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절차 설명이 아니다. 주민 앞에 서서, 묻고 듣고 답하는 일이다. 행정이 먼저 다가서지 않는다면 영광군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군민은 더 이상 행정의 뒤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군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