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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6:00 | 최종 수정 2024.09.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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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강종만 전 군수의 행복지원금 100만원을 기억하는 유권자를 향해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이 있어 군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선거가 끝난 즉시 시행’, ‘당선 직후 지급’, ‘당선 후 곧바로 시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매표행위를 일삼는 후보에 대해 지역 민심이 싸늘하다.
2022년 영광군수 선거 당시 무소속 강종만 후보는 군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고, 그 파급력으로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로 꺾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약 500억원 가량의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배정돼 소요예산을 무리없이 충당할 수 있었던 2022년과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교부세 감소 여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현금성 지원 등 복지경비를 많이 집행할수록 교부세를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방침에 있다.
이처럼 정부에 의존하는 예산편성만으로는 군민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가운데 영광군 전역에 양재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양재휘 예비후보의 ‘전 군민 기본소득 1,000만원 시대’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재휘 예비후보는 전 군민이 가입하는 조합을 만들어 채권투자형 주민참여방식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군민의 먹고사는 문제, 극단적인 불평등과 지방소멸 위기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26년 소액을 시작으로 8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이 조성되는 2030년이 되면 주민참여 REC 수익과 투자수익으로 군민 1인당 1,0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재휘 예비후보는 “지역경제와 상권이 살아나는 역동적인 영광의 미래를 그리며 정책을 설계했다”며 “군민 앞에서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후보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현금성 지원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양 후보는 “현금살포 공약은 오직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매표행위로, 당선 이후 우리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영광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신인 양재휘는 썩은 정치에 당당히 맞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 군민 기본소득 1,000만원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마른수건 쥐어짜듯 부족한 예산과 전쟁 중인 영광에서,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양재휘 예비후보의 정치 행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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